여·야 정치권 정쟁 멈추고 경제회생 협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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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정쟁 멈추고 경제회생 협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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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외교참사’와 ‘사법리스크’, ‘김건희특검’으로 불리는 정쟁을 보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 바람에 막상 심각한 경제문제는 파묻히고 있다. 
증시는 ‘패닉 셀러’상태로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져 안정을 위한 펀드 5조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고, 공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400선을 돌파했다. 블루칩으로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도 내려앉아 삼성전자 8조, SK하이닉스는 5조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날로 천정부지이고 수출은 25년만에 6개월째 적자를 이어가 그 폭이 37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이미 ‘경제 위기’에 와있다.

대기업들은 예정했던 투자를 철회하고 비상체제에 돌입, 연일 임원회의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OECD국가 중 식량자급율 최하위(19.3%)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세계가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전기·가스의 추가인상 요인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도 금리인상으로 물가잡기에 허덕이고 있을 지경이니 국제상황도 최악이다. IMF도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파고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미국의 투자연구기관은 각종지표가 불황도래의 확률 98.1%를 가르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관 폭발은 주요공업국들의 생산기반을 위협해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상품을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확보와 가격인상이라는 직격탄으로 팔아도 적자인 최악의 순간에 직면해있다. 대통령은 경제팀의 24시간 풀가동을 지시하고 대책마련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이다. 이미 여러차례의 오일쇼크와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난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정쟁에 매몰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 채 날이 새고 날이 저문다.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겐 비속어 발언과 불신임 건의, 영부인특검, 사법리스크가 주도권을 잡아 정국을 제압할 호재인지 몰라도 당면한 경제난과 국민들의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지금 시행중인 국정감사(10월4일~24일까지)도 상대방 끌어내리기와 정파적 이익으로 이관될 것과 기업인(국감사상 최대규모인 170명의 기업인들에게 이미출석통보를 해놓은 상태)들을 국감 기간동안 차례로 부를 계획인데, 국감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때 제출된 서류나 피감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한 사실을 규명하기 곤란할 때 해당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놓고 필요한 증언이나 진술을 듣기보다는 훈계하듯이 큰소리로 호통치고 죄인취급 여기며 몰아세우기식 질타만 하는 모습을 지난 17대에서 20대 국회 국감까지 수없이 보아왔다.
이와같은 3류정치의 전형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어 민심은 점차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인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으로 이행될 것이 분명하다.
단언컨대 여야는 당장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공동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할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협치의 시작이다. 모자라면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외국의 대응체제를 벤치마킹해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비로소 정치다운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으로 여야가 함께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난 3년간 가두었던 축제가 마을마다 열리고 있다. 한해 농사에 감사하고 길고 추운 겨울을 예비할 즈음이다. 춥고 어두운 긴 겨울을 예감하는 징후는 시리고 넘친다. 그런데도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곧은 소리를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 누구를 위한 정쟁인가. 우리 국민은 슬프다. 여든 야든 절반의 책임을 감수하고 이제라도 민심을 살펴라.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단세포적, 임기응변식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 희망을 주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참정치를 해주기를 국민들은 절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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