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방 이전 없인 국가균형발전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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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방 이전 없인 국가균형발전 헛구호
  • 허성배
  • 승인 2022.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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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기업의 지방 이전 없이는 역대 정부가 외쳐 온 지역균형발전이 헛구호라는 것이 각종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소멸이 경제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월 말일 평균 시가총액이 2430조9547억 원인데 이 중 86.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066조1898억 원(43.9%), 경기도 915조1315억 원(37.6%), 인천 115조839억 원(4.7%)이다.

이에 비해 자방도시는 2.5%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 주체인 기업 활동 없이는 지역균형발전도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셈이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약 260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0.51%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인데 인구가 절반 넘게 몰려 있다. 면적이 서울의 6.5배지만 인구가 희박한 경기 북부(가평 연천 파주 포천 양평)를 감안하면 수도권 인구 밀집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이 몰락한 것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의료와 교육, 주거 등 이른바 ‘의교주(醫敎住)’ 격차 심화 때문이다. 여기에다 교통의 발달은 오히려 수도권 빨대현상을 가속화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의 경우도 사실상 직원들의 근무지만 지역일 뿐 그들의 생활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를 패키지로 엮어 이전을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특혜’라 할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수도권보다 쾌적한 ‘의료, 교육,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해온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국가 주도의 혁명적인 조치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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