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지원 왜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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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화폐 지원 왜 없애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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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된 효자 지역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발행 규모는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이다.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돼, 각 지자체는 내년도 발행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10% 할인 시 국비 4% 지원을 가정했을 때, 총 2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1조587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은 7000억원이다. 2022년 5월부터 각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 발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할인율 축소, 1인당 발행액 제한 등 재원 소진에 따른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교부액을 소진하면 각 지자체는 개별 재원으로 할인율을 전액 충당해야 한다. 
금년 5월 판매액이 2조5000억원에서 6월 2조4000억원, 7월 2조1000억원 8월 1조8000억원으로 지역화폐 판매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액 감소가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재원소진에 따른 각 지자체의 발행 제한 조치에 따른 감소라는 분석이다. 
올 8월까지 판매된 지역화폐 18조9000억원 중 국비지원으로 판매된 지역화폐는 15조9000억원이다. 국비지원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18조4000억원 대비 86.4%가 소진되었다. 올해 예상 판매액이 3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비지원액이 소진된 이후에는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할인액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미 벌써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액 축소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비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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