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감당하기 힘든 민생위기, 어쩌다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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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감당하기 힘든 민생위기, 어쩌다 정치가…
  • 허성배
  • 승인 2022.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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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놓은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사태가 남긴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생의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경제 난국이 우리 눈앞에 닥쳤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급등과 함께 금리가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무역수지 또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원화 가치의 하락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또다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마초형 지도자들은 국제협력은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등 세계 공급망(supply chain)이 무너졌고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의 급등을 촉발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환율 상승과 주식시장 폭락은 민생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이 지금의 경제 먹구름을 몰고 온 주된 요인이지만 먹구름은 우리 국내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때 허겁지겁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에 나섰던 사람들은 금리 급등에 울상인데다 집값은 크게 하락 하고 있다. 자산을 불려보기 위해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던 젊은 사람들은 커다란 투자 손실에다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부담으로 황망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중소사업체 경영자들이나 근로자들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민생문제는 남에게 해결을 부탁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각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위기 극복의 지혜를 되살려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번 난국도 어렵지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와중에 정치권은 쉼 없이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가 필요하고 정치인이 필요한지 모를 지경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과 절규는 뒷전이고 당리 만을 위해 경제 먹구름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양이다. 
정치인들이여,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내놓아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활동을 그만 두라고 하고 싶다. 먹구름으로 뒤덮인 민생고통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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