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5%(81조297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지원청들이 1년 만에 교부금이 35% 늘어나 ‘돈벼락’을 또 맞게 됐다.
이 같은 기현상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조항 때문이다. 반면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 올해는 20%가 감소 됐다, 그런데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10년 새 2.5배가 뛰었다.

잘못된 제도로 생긴 돈벼락이 유용하게 쓰일 리 없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쏟아지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물 쓰듯 한다. 1인당 소득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국가 중 1위지만, 대학 교육 투자는 하위권에 머무는 기형적인 현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회와 재정 당국, 교육계의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올해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기도가 24.6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8.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명 정도 감소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는 전년보다 28.2%가 세종시는 3157명 증가해 5만852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의 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지역도 신도시 개발로 초·중·고 학부모가 상당수 빠져나가 학생수가 줄었다. 인천 연수구의 송도 신도시, 중구의 영종도 신도시는 10년 전보다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입주한 충북 진천 혁신도시는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국전력 등이 이전한 전남 나주 혁신도시는 올해 학생 수가 1만2542명으로 10년 전보다 2881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도시형태 변화로 학생 수가 해마다 들쭉 날쭉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예산은 해마다 이같은 영향없이 부풀어오르는 기형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0.9% 증액된 11조원 가량 불어났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육청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법이 시행된 1972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이 11.8%였으나 그동안 두차례 인상으로 20.79%까지 상향됐다.학생 숫자가 줄고 있는데도 교부금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다 못쓰고 쌓아둔 기금만 3조원에 달한다. 최근 10년 새 교육행정직원은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38%가 늘어났다.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고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은 시늉에 그치고 있는데 교육청 곳간만 넘쳐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구 3명당 학생 1명이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