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분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상태바
정부 실손보험 분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1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보험사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다.
불완전이행 관련 상담도 2017년 191건에서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였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다. 
불만 사례를 보면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나타난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료를 청구한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관련 당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주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