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
재정안정화기금 문제점 등 지적
부안군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을 선임으로 지난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으로 24일까지 예정돼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한수)는 16일부터 시작해 21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4일차 시행했다. 22일부터는 환경과를 시작으로 남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4일차 현재까지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과 “부안군 주요관광지에 셔틀버스 운행해야”
이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내 여러 보존해야 할 문화유적들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안군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이 관광택시 운영 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이용객 수도 많을 것이므로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재무과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 증액 문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부분 총괄 지적”
박병래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해야하고 저축해놓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관리라고 지적하며 또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현재는 담당직원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과거의 방식처럼 인맥으로만 의존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직접 발로 뛰고 행정적으로 명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 더 노력해야”
이강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은 아쉬운 결과며 또 우리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 연계된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때 주민을 통해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잼버리과 “부안군 여러 축제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요구”
▲자치행정담당관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왜 전용?”
김원진 의원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용 후 군수 출장여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며 또 부안군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해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지적하며 해당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새만금잼버리과 “줄포갯벌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 추진 앞당겨야”
이현기 의원은 줄포갯벌생태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의 지연에 대해 지적사항과 진행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있어 항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요구했다.
▲자치행정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결과 미공개 등 질타”
박태수 의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감사하게 돼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며 또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는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꼼꼼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매년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한 사무의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소년과 “근농장학재단의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
김두례 의원은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농장학금이 몇 년째 출연금도 없고 CMS 기탁자도 주는데 근농장학금재단 운영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의 후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또 한 2023년 1월1일부터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근농장학재단에 기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부안군의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