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1조7천억 기금 활용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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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1조7천억 기금 활용방안 논의 필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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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 7299억 원으로, 올해보다 3784억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 기금이 정작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금고에 쌓여가고 있고 이자 수익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1조7천억 원대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 1537억 원이 조성돼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으며 올해 말 기준 5762억 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 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은 금고협약을 맺은 농협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지만 이자율 수익이 적다보니 교육 혜택은 줄고 금융권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5~6%를 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1조 원이 넘는 기금을 저리로 받아 고리로 대출하는 꼴”이라며 “금융권의 배만 불리는 처사로 전북교육청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이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확대로 기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지적된 이자율 문제는 금고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함께 농협은행과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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