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던 북한 체제에 대한 ‘적’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내년 초에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담긴다.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이 많았던 터에 안보 현실에 맞는 국방백서를 되찾게 돼 다행스럽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하는 와중에도 평화 지상주의가 판치며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적’ 표현을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본격화한 뒤로도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자대회에서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후 “전쟁이 주적”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해 온 점으로 미뤄 그의 생각은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다. 사실상의 2인자 김여정도 틈만 나면 남한을 향해 ‘괴뢰정권’, ‘불변의 주적’ 등 거친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인 주적 또는 적 개념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정권의 색깔에 따라 주적 개념은 오락가락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폭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고, 2000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 남북 화해 국면이 조성되자 2004년 국방백서에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도 못하는 퇴행적 안보관이 노출됐다. 
적을 적이라고 못 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못 하는데 장병들이 확고한 안보관을 가질 수 있었겠나. 이번 국방백서 개정이 그동안 해이해진 우리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적’이란 규정을 없앤 것은 한국군의 전시 대비태세를 내부로 부터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단호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청와대 눈치만 보는 군을 만들었다.
이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은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의 개념을 분명히 한 국방백서가 윤 정부의 안보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정상화하고, 안보 경각심을 되살리길 바란다.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필수 과목에서 ‘6·25전쟁사’가 빠지기도 했는데 차제에 군의 해이해진 정신도 재무장되길 기대한다. 북한의 거짓 평화에 몰두하는 와중에 우리의 안보 의식이 실종됐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