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게 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고작 720억 원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이다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