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전 ‘중대선거구제’ 관련 정치 양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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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전 ‘중대선거구제’ 관련 정치 양극화 심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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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는 소선구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때를 같이해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 찬성 의사가 나오자 ‘소선거구제 폐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선거구제는 전통적인 중대선거구제와는 종류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 소선구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3~4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총선 예정일 1년 전까지가 법정 기한이므로 올해 4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 3개월 정도에서 복잡하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현역 의원, 그중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관건이다. 소선거구제의 나쁜 점을 말할 때 첫 번째가 과다한 사표다.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아무리 좋아도 1표 차로 2등이면 떨어진다. 거대 양당에만 좋다. 그러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는 중대선거구제는 그 소수 정당들이 선거후 양당에 흡수돼 결국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는 지역 구도를 심화시킨다. 전라도는 민주당이 꽂은 ‘막대기’들이 다 차지하고, 경상도는 보수 정당이 휩쓴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하면 이런 문제가 간단히 해소될 것인가?
소선구제로 2등 했던 후보가 중대선거구제에서 2등이 돼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꼼수를 피하기 위해 호남 대부분과 경상도 다수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수도권이나 충청, 강원에서만 주로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많이 이뤄진다면 더 문제다. 저질 현역 의원 심판 기회를 잃게 되는 치명적 결함이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비레대표증원등)으로 확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세계추세에따라 한국은 200명으로 오히려 줄여야 하는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의원 수를 늘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논리이지만, 의원들의 최대 기득권인 지역구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 중 소선거구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45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중대선거구제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오만, 쿠웨이트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이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명료성이다. 
잘한 쪽이 이기고 못한 쪽이 지는 것이다. 잘하건 못하건 동반 당선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지역 구도 심화도 그 심판의 일부로 간주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국정 중간평가이기도 하지만 갑질 내로남불 586 운동권 금배지들 심판이기도 하다. 
최악의 진영 대결이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야 없이 조속히 논의를 이어 가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수용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 총선 1년 전 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기득권을 누리던 현직 의원들을 이 기간 안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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