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청렴은 국가 경쟁력이며 사회와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CPI)는 세계 32위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 공공청렴지수(IPI)는 세계 18위로 아시아권 1위의 성적이다.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다행히 예전보다는 다소 향상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은 60.9%인 반면, 공무원은 8.7%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부패인식에 대한 선명한 온도 차를 보여준다. 국민은 아직도 사회가 부패하다고 느끼는 데 공무원들의 인식은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조사에서 세무, 병무, 건축·건설·주택·토지 등 11개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조선조 청백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 왔다.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의 개혁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작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어 제도적 방점을 찍은 해로 기록된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직사회는 투명한 어항 속의 물고기에 비유되는 것처럼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도의 승패가 좌우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모든 시설물이 무용지물이듯이 핵심은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다.
올해에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 온 만큼 국민이 바라보는 사회의 창이 더 맑아지길 기대한다.
청렴도 평가가 옛날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함과 사회 신뢰가 희망공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신을 가다듬어 부패 면역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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