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또 다시 망언 강력 규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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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또 다시 망언 강력 규탄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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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째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 하고있다.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가 지난 23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주장한 뒤 일본 외무상들이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대해 대한민국 전국민의 뜻을 모아 군국주의 침략 근성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비인간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糾彈)한다. 
하야시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도 독도 망언을 태연자약하게 입에 올렸다. 하야시는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고도 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인의 전형적인 간사한 이중성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 대일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화하는 등 국내의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한일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일본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기금 참여나 성의 있는 사과는커녕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외무상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양국 관계 복원에 뜻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목매 유화적 태도만 견지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과거사 왜곡을 일삼고,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정도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독도문제에 대한 이같은 망언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도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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