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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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핵 위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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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미합중국 군대는 평화의 열쇠다.”
미국 우표에 찍힌 문구다. 미국은 세계 분쟁지역에 미군을 투입하고 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군대 파견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의 열쇠’ 역할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전국민 70% 찬성)이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핵무기’라는 민감한 코드를 건드린 것이다.
CNN이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국 내 불신 분위기를 깊이 있게 다뤘다. 그동안 한국은 적대 세력의 핵 공격을 미국이 ‘핵우산’으로 막아 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1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미국민 보호를 위해 한반도 핵무기 개입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핵우산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3대 싱크탱크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옵션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고 이를 대비한 준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미국 원자력 과학자 회보’는 한국의 독자 개발뿐 아니라 전략핵 배치도 강하게 반대했다. 핵 개발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80개국, 800개 기지에 15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아프간 철수에서 보듯 ‘미국이 세계 평화의 열쇠’라는 표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만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갖는다’는 백악관의 ‘워싱턴 룰’(Washington Rule)은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바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유럽 수준 핵 동맹’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 현실적인 최후 보루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역량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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