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전북도당원들이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방비 폭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강 후보는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이 속출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급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에 따라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160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취약계층을 웃도는 약 200만 가구로 추정되며 난방비 폭등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는 게 강 후보의 설명이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흑자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성과급 1000%라는 돈 잔치까지 벌인 에너지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와 진보당은 ▲가구당 30만 원 에너지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횡재세 시급히 도입 ▲지자체의 에너지 재난 상황 대응 ▲에너지 자립도 선포로 행·재정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가스 난방비 문제는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