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정착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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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정착 돼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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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저출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논의는 공염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휴직 제도의 현황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나 남성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 기간은 그보다 짧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강화 법안이 발의된 지금,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기간 가족의 소득안정성 제고, 고용환경 및 가구소득 등에 따른 육아휴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또한 향후 과제다. 플랫폼 일자리 확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있다.
소득상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공백을 위해 소득대체율 현실화 뿐만 아니라 인력대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들의 채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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