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뼈를 깎는 혁신의 자구책 국민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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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뼈를 깎는 혁신의 자구책 국민은 보고 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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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해 막대한 누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새 자구안을 내놨다. 
한전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발표된 자구안은 부동산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쌓인 한전 적자는 32조 원이고 매일 지급하는 이자만도 40억 원에 달해 전기료 현실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미 한 달 반이나 미뤄진 전기료 인상안 결정은 턱밑까지 왔다. 
이번 발표된 새 자구안을 국민들이 기꺼이 수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물론 한전 임직원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전기료는 연료비 연동제 등 제도 취지에 맞춰 ‘시장화’하는 게 전력안보 보장과 절전 풍토 정착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탈원전’을 피하려고 5년 동안 전기료를 동결해 왔다. 
게다가 지금은 대학이 남아돌아 지방대의 4분의 1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전 정권은 호남 표심을 의식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를 개교했다. 교수에겐 일반 국립대의 2배가 넘는 연봉을, 학생은 등록금·기숙사비가 완전 면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자구책은 당연하고 제대로 이행돼야겠지만 이 정도로는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턱없이 미흡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급등했는데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의 자구책을 압박해 온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요금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정공법이다. 전기요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에너지를 낭비하는 풍토와 산업구조를 개선할 길도 열 수 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으나 문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서 요금 인상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불경기 상황에서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공기업의 비용 절감 기술 혁신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불식할 수 있는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보고 싶어 한다.
정부·여당의 전기요금의 인상 폭은 ㎾h당 7∼8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요금인상 발표 후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었기에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 두고 ‘중폭 인상’은 부담이 있어서 ‘한 자릿수 인상’으로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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