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단체는 "공을 들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은 노조가 해야 할 당연할 활동"이라며 "서 교육감은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협이행점검 계획을 세우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맞대응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교육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학교장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학교장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문의 적절치 않은 부분(행정지도, 비조합원, 방문 공지,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수정을 제안해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했다"며 "해당 노조의 공문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의 불만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른 원칙적인 부분을 안내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 이행·미이행에 대한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