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내세워 선관위를 흔들더니,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을 앞세워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선관위를 흔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 경력채용을 빌미로 선관위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업무시스템은 정보유출 등 별다른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보안 전문가와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리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 문제에 도가 넘는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이 자녀 경력채용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마자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전임 사무총장의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2022년 1월이고,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3월로
현 선관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명백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자녀 채용 문제는 선관위 전체 조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력채용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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