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에는 14개의 보건소, 151개의 보건지소, 24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111억원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보건진료소 이용객은 대부분이 농촌 어른들로서 하루 평균 7~8명에 불과한데다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시술 등 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이들은 의료기기가 일부 갖춰져 있고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소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찾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보다 나은 의원이나 병원을 더 찾게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보건지소가 처음에 설치될 당시와 달리 무의촌 지역이 거의 해소된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장기적 방향이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역보건법 보건소의 업무 규정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와는 달리 보건지소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보건지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건소의 지휘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이 애매하다.
이러한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해석은 보건지소의 실제 업무 수행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건지소장을 맡게 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나, 상위 부서인 보건소 및 도보건과 등에서 보건지소의 업무를 진료기증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 같은 진료이외의 활동을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나 싶다.
현재 도내 보건진료소에 1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이곳에서 환자진료와 의약품 구입,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구체적인 업무 및 진료기능 등 장기적으로 예방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지소에게 보건소 업무 중 일부를 넘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건정책이 양적 활성화를 도모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질적 내실화에 충실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