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비리 제식구 감싸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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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비리 제식구 감싸기 안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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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지탄대상이 되고 공직기강이 땅에 덜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한해동안 지방공무원들이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을 받은 비율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자체 공무원 27만 9,390명의 1.05%에 해당하는 2,960명이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징계 받은 공무원이 223명이나 됐다.

최근에도 전북도 소속 간부 등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드나들다 감사원에 적발되는가 하면 소외계층 보조금을 횡령하다 구속되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비리공무원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고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부 비리공무원으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박이나 카지노출입, 관련단체·업체 관계자 등을 동반한 부적절한 연찬회, 해외연수 등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또 줄 세우기식 인사전횡과 특채?승진?전보 관련 금품수수 행위, 특히 토착세력과 밀착해 이권에 개입 및 특정인에 대한 예산 편법지원, 지역토호와 밀착해 업체 밀어주기 등도 척결해야 한다.

여기에 보이지 않게 공식화 되어버린 고위공무원들의 출세야욕을 위한 정치권에 줄서기도 척결해야 한다.

여기에 관행적?고질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 토지·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도 더욱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지나 않을까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이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방식을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비리의 요인을 없애고 상시 예찰강화 및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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