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7일 당정협의와 30일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에는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서는 분양권전매제한 완화가 새롭다.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 드는 만큼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평가된 유망지역 분양권 거래 증가도 기대된다.

부산 등 지방 중심으로 살아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전매제한 완화로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시장 전체에 미칠 만큼의 파급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6월 임시국회 쟁점 사항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었던 만큼 진행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1.13대책, 2.11대책에 포함됐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은 추가보안 등을 통해 후속 진행된다.

이 밖에도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5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연초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6.30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까지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했다. 전세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됐고 아파트 거래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줄었다. 후속 대책 지연으로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반감됐기 때문이다.

6.30 방안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잡혀있는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방안 등이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