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탄력세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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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 탄력세 낮춰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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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의 기름값 100원 인하 만료 시한이 6일로 끝이났다. 그렇게 되면 현재 1920원대인 기름값은 리터당 2천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름값 환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 4월 정유업체들은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름값 100원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었다.

한시적 인하기간이 6일 만료되고 기름값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2천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름값이 불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SK에너지 등 정유업체들은 오는 7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공급가를 1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유업체측은 더 이상의 적자는 감수할 수 없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 아니냐고 볼멘소리다.

게다가 3개월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100원 인하했는데 또 연장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 이상 인하할 수 없고 이젠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기업체가 고통분담에 동참했으니 정부도 기름값에 붙어있는 탄력세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름값에 있는 탄력세를 낮추면 충분히 20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다. 불법 휘발유 등의 단속으로 세수 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탄력세를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실 세금을 빼면 1000원정도인 기름값! 이제 기름값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정유사는 최근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낮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유소들은 이런기회를 틈타 사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유통비용 및 마진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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