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축소 , 단체장들 측근부터

눈앞으로 다가온 '100만 공무원 시대'는 집권 초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결과다. 정부는 “작은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 조직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인정하려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국민 행정수요에 비례해 공무원이 늘어났어도 오히려 행정수요자의 체감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아 실망과 허탈감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공무원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원인으로 교육 서비스와 방범 및 치안, 소방 서비스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인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수는 2005년 32만1,802명에서 2006년 33만40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은 34만4,399명, 2008년 34만6,885명, 2009년34만 6,941명 등 해마다 늘기 시작해 지난해는 35만2,199명으로 35만명 선을 넘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 등록된 공무원으로, 정원 외에 육아 및 고용 휴직자·국외훈련자 등 부재자도 포함한 개념이다.

경찰 현 인원도 마찬가지다. 2005년 말 9만9957명에서 2006년 10만919명, 2007년 10만 3,034명, 2008년 10만3,958명, 2009년 10만6,984명, 2010년 10만8,13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행정수요 증가 외에 공무원 정년 연장과 육아휴직 확산 분위기도 공무원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재직연수는 국가직 14.8년, 지방직 15.8년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0.3년과 0.2년 늘어났다. 이처럼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 주민 수가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04~2008년의 지자체별 인구증감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증감을 비교해본 결과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경우는 총 81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3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교과부는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이 초등교원에 비해 더 어려운데도 적정 경쟁률조차 정하지 않는 등 교원 과다 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여튼 국민이 내는 혈세를 받고도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한둘이랴. 우선먼저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자기사람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먼저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

자기선거캠프에서 도와준 댓가로 자질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공무원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학연, 지연, 보은을 들어 이러한 저러한 명목으로 자리수만을 늘리지 않았는지 단체장이나 정부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숫자가 느는 만큼 서비스도 늘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은 “아니올시다”라고 많은 이들이 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단체장들이나 중앙정부는 선거와 보은의 은혜로 자리에 앉힌 능력 없는 공무들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 그 이유는 성실하게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하게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온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