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차보험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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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차보험 ‘실효성 글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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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녹색자동차보험’, 이른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국토부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이나 손보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는 사고율이 높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보험료를 덜어주는 자동차보험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행거리가 짧을 수록 사고율이 떨어져 보험사에게도 이득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관계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 정책 관계자는 “국토부의 취지는 원론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 할 것 같다.

이 보험이 적용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금감원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마일리지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환영 받겠지만, 자영업자나 배달직 사원, 영업사원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나 장거리 출퇴근자 경우 벌써부터 차별 대우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들의 반발을 무마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자은 주행기록 조작 등을 통해 보험료를 덜 내려는 가입자도 생겨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 역시 비용이나 손해율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비관적이다.

요일제 보험의 경우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실패한 사례다. 비용 부담도 컸고 그 요일만 운행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가 됐다.

이번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정부의 탁상행정이나 조급증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조급한 정책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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