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부정사용이 증가해 가맹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과 관련해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준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 가맹점에 70% 책임과 부과한 판결도있었던 만큼 신용카드 본인 확인 의무가 중요시 되고 있다.
신용카드도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건수를 보면 2009년 1만 6386건, 2010년 1만 6635건이었고 2011년 5월까지 7401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사용자의 신분증도 확인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맹점들은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할 경우 악의가 생겨 부정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습득한 신용카드를 주거나, 뒷면에 표기돼 있는 카드사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통보하여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유상현/전주완산경찰서/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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