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인사청문회, 총리·내각 모두 임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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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인사청문회, 총리·내각 모두 임명될까
  • 투데이안
  • 승인 2009.09.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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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리 및 내각들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야는 이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놓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운찬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세종시 발언 문제를 비롯해 병역, 세금 탈루,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을 받았다. 21∼22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정 후보자가 모자회사인 Y사의 회장으로부터 용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서울대 총장 당시 모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장남의 국적 문제, 정 후보자 부인의 미술작품 판매 탈세 문제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부에서 체크한 바로는 총리 후보자가 6개의 의혹이 있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8개 의혹이 생겼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자임이 확인됐다"며 "자진사퇴하거나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 후보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각료후보자들은 국민통합내각이라는 취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사고 자기분야에서 리더십과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라며 "후보자들이 해명할 것은 해명한 만큼 국정 공백이 없기 위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여부는 28일이나 29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인준 표결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정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면 정 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귀남·백희영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지난 18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여성위원회도 21일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을 비롯해 부동산 실명제법, 소득세법 위반 등을, 백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업무 부적합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백 후보자는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 여성부 업무를 맡기에 적합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었다. 여성부와 적합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24일 전체회의가 있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건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오는 27일까지 이들 후보자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임태희·김태영·민일영·최경환·주호영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여곡절 끝에 22일 끝났다. 원래 16일 청문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해 '파행'을 거듭하다 이뤄졌다.

위장전입,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았던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주인공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23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대가성 후원금과 투기성 아파트 매각 의혹을 받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각각 취임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22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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