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민등록번호 수집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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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민등록번호 수집 막아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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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면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될뿐 아니라 금융피해도 입을 수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마당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게 나을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 행안부에 지난 10년간 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말까지 총 23만178건, 사유로는 생년월일 변경에 따른 정정, 성별 등 부여오류에 따른 정정이다.

이를 보면 연평균 1만6천여건의 주민번호가 변경되는 것 같다. 2008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변경건수가 4만8,190건에 달한다. 아마도 옥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영향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때마다 주민번호를 바꾸는 번거로움을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는 비밀번호 바꾸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효용성도 없는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 이용 관행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08년 옥션에서 유출돼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 중에 3년뒤 네이트에서 유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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