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의 빚 폭탄이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빚 폭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 금융당국이 강력한 통제에 나섰고, 정부부채는 불투명한 통계에 가렸을 뿐 초강력 폭발력으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개인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는 현재의 우리 상황이 방치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패러다임의 위기로 규정했다.

정부라는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져내린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린 예는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묘한 결합인 유럽식 수정자본주의의 붕괴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위기(ideology crisis)'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유럽식 국가모델을 쳐다보는 우리는 정부 빚에 가계 빚의 문제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유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채무'가 G20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발표치는 국제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해마다 논란을 불러온다. 지금 정부채무 안에는 공기업, 연기금 등 잠재적 부채들은 빠져 있다.

물론 OECD나 IMF의 국제기준에도 공기업 부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의 공기업과 달리 우리 공기업은 정부 대행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OECD, IMF와 똑같이 공기업 부채를 제외해선 안 된다

. 특히 한은 관계자는 경제의 주체인 정부와 개인, 기업의 부채총량이 어느 수준에 달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한지 수치화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나타날 경제위기가 결국 정부와 개인 빚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적정수준의 총량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