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쪽으로 결론나면서 울산지역 야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법적 의무지원 대상을 제외한 울산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전무하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5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무상급식은 대세가 됐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4위인 울산은 법적 의무지원 대상을 빼고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부자도시 울산, 재정자립도 높은 울산이 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지 않는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독선적 판단으로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김복만 교육감도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애초의 약속대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 또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자립도 4위에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로 전국 최하위인 울산광역시 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우이독경식 아집을 버리고, 이미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중 80%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울산과 대전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박맹우 울산시장 의지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에서 "보편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은 오늘로서 보편복지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며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뜻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울산시민의 민심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교육문제는 무상급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건물에서 편안한 환경으로 수업받을 권리도 중요하며 위생적인 화장실도 필요하다. 돈이 없어 학원을 못다니는 없는 집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과후 수업도 중요하다. 이 모두가 보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울산은 현실에 맞지않는 인기에 연연한 복지정책이 아닌 대다수의 민심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하지만 야4당은 계속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쟁점화한다는 방침으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