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이 청정지역의 깨끗한 물과 산, 계곡 그리고 구천동 계곡과 무주리조트 등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었는지 자치단체는 물론 도로관리청인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국도유지에서는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고이지만, 지난 8. 7일 발생한 대학생 선후배 일행 10명이 MT 후 귀가 하던 중 차량이 도로 이탈 전복되는 사고로 귀중한 5명의 학생이 생명을 잃고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대형교통사고가 우리 지역 그것도 불행하게도 청정지역이라는 곳에서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더욱 야속한 것은 분명하게도 그 도로가 대형사고를 예고하고 있었고, 몇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과 통계를 문제삼아 무관심으로 일축되고 전북도나 자치단체장의 사고 발생 전과 사고 후에도 표에만 관심이 있을뿐 귀중한 생명이 죽고 사는 일에는 관심없다.
사고 발생 20일이 넘고 있는 현재 2건의 교통사고 현장 주변 도로가 어떤 시설이 개선되고 변화가 있었는가 ?
이 역시 불행하게도 아무 것도 없다는 딱한 사실이다.
그 도로는 여름이면 피서객이, 겨울이면 스키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몸살을 하는 주 도로이나, 당시 U 대회 유치하기 위해 조급하게 가까운 노선을 이용 극히 선형 불량한 도로를 개통하고 설마 ! 설마 ! 하면서 방관하여 왔으며, 도로 선형 개선을 무관심으로 방치한 전라북도, 자치단체 책임 면할 수 없다.
물론 도로 형태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운전자의 1차 책임 당연하다. 더구나 본 건의 경우 동승자들의 안전띠 미착용 등의 준법질서 부족, 기준 미달하는 가드레일 설치, 도로 근접 거리에 더구나 우커브 도로에 과속하면 원심력 작용으로 좌측으로 이탈하는 그 지점에 세워진 한전 전신주에 2차 충격 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인재를 두고 자연재해인 수해 때문에 관심이 뒤로 미루는 행정도 웃긴다.
사고 발생하자 TV 등 언론, 교통 기관 단체 등에서 수 없이 찾아오고 요란하였지만 예산 타령만 하면서 개선될 그 무엇이 안개 속이고 벌써 그 악몽을 잊어져가고 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내일이 아니면 관심도 없으며, 우리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안전의식은 찾아 볼 수도 없고,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 또한 가슴 아픈 일이다.
예산도 없고, 예산 집행 강요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경찰은 몸으로 부딪치며 서둘러 안전시설 개선 요구, 요청, 사정, 부탁을 하지만 급한 일이 없는 당사자인 도로관리사업소 와 자치단체는 내 업무아니라고 핑퐁치는 핑계와 수해지역 바쁘다는 업무 행태다.
분명한 것은 49번 국지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 매스컴 등에서 요란하였지만 정작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실사, 협의, 개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자치단체장은 관심도 없고 도로관리청은 사고 발생 12일 만에 현장을 찾는 무딘 행정으로 국민들만 안전에 위협 당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로, 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의 설치 관리의 3 - 4원화의 행정 업무 그리고 같은 관리청 내에서도 기능별 비협조, 교통사망사고의 책임 면피 정책이다.
사망 사고 증가할 경우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부족 자치단체, 도로관리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등을 삭감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도 없고, 예산 집행을 요구, 강제할 권한과 힘도 없는 경찰 행정력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 인식하고 바뿐 행정이지만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시설 보강 및 도로 선형 개선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보내는 사람 : 무주경찰서 교통관리.사고조사계장 경위 박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