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왜 서민들만 허리띤가
상태바
가계부채 문제, 왜 서민들만 허리띤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0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왜 서민들만 허리띤가 가계부채 문제를 서민들에게 고통분담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시장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서민들의 기본적인 대출수요도 억제하고 은행들은 멋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서민만 고통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은 수정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십조원의 금융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계부채문제나 서민금융피해 등을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가며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고 금융정책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지 은행들은 자금배급업자로 전락해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 시장상황에서 배급 권리만 갖고 멋대로 이율을 올리면서 이익목표만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은행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충분히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여론에 맡기는 금융당국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상환능력은 부족한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정책도 대출총량의 규제에 앞서 강구했어야 하고 대출총량 규제와 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이제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에서 접근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하게 가계대출 중단이란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책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전 경제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출 총량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최선책으로 보여진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