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교과서적 선언이 새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시점이다.
현대적 의미로도 주민은 곧 고객이고, 공무원들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마디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지만 봉사는 따뜻한 연대감을 조성한다.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업무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이 크고 깊게 미친다. 그 보람이 남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공직자가 보다 많은 봉사를 추구하는 한, 설령 그것이 책무가 아닌 권한의 형태로 다가선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규제는 적게, 봉사는 더 많이’하려면 공무원들의 조직도 이제 선진화 되어야 한다.
과거 개발시대의 기구들은 그대로 둔 채 행태만 바꾸겠다고 외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이 신장하면 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작아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불필요한 영역으로 늘어가는 데도 큰 규모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작지만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
군살을 빼고, 필요한 근육을 단련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며 오늘의 공직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 주민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주민복지, 지역발전의 불균형, 지방문화의 빈약,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방재정의 악화, 지방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뚜렷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고 도덕성, 전문성, 능동성, 효율성을 갖춘 인물이 많이 활동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책임자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소이다.
뛰어난 경영감각과 관리능력, 거기에다 국제 감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식견, 주민위주의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단체장 및 의원, 공직자가 되어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적인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지원단체도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정치에 정당이 개입하여 빚어지는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심지어 정당의 개입이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어둡게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해묵은 논쟁이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면 지역감정이나 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정당정치의 피해가 드러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이란 명분으로 끼어들기 때문에 후보를 지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고, 자기계발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눈으로 현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청렴한 지방정부의 구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심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함은 물론,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의 일이다.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시민운동의 역사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시민이란 누구인가. 일부 학자들은 “자치의 주권자인 일반시민이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
말뿐인 참여 민주주의보다는 진실이 담긴 공무원들의 진실된 정신이다. 공무원들도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을 채찍질 할 줄아는 국민의 공복이 되어 선진국가로 가는 밑거름 역학을 톡톡히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향상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잘못됨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본인 지방자치는 말없이 서서히 무너진다는것을 가슴속에 항상 간직해야할것이다.
조직은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그집단은 곳 국가를 만드는 거대한 힘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에 접해있다면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것이다.
서민들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이용하려는 역발상은 이제 버리고 떳떳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