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사회윤리에 현재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바로 거짓말, 금전 만능주의, 이기주의, 비합리성, 가진 자의 무책임 등이 타락의 주원인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경제 논리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루 빨리 이 같은 타락의 주원인을 몰아내는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는 민주 제도와 법률은 분명히 있으나 그 정신과 질서가 없는 혼돈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틀과 제도는 분명히 있으나 그 정신과 사상이 부재하고, 단지 돈벌이 경제만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정치의 논리는 있으나 그 윤리가 실종되었으며, 자본주의 논리는 있으나 그 도덕과 윤리가 마비되어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관자는 “네 기둥이 버티고 있어 한 칸의 집이 구조되듯이 나라의 주축이 되는 네 개의 기강은 예(禮), 의(義), 염(廉), 치(恥)이다”라고 강조했다. ‘예’란 질서와 규범을 말하며 이를 지킬 때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얻게 되고, ‘의’는 공동생활에서 사람들이 승상 하는 최선의 원칙(이념)이며 사사로움을 억제하여 공정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된다.
‘염’은 청렴한 성품과 결백한 인격을 말한다.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을 말한다. 양심이란 안으로 빛이 되어 자기를 밝히고 밖으로는 울타리가 되어 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 기강 중 예의(禮義)는 사회적 규범과 덕목이고 염치(廉恥)는 개인적인 인격의 구성요소가 된다. 전자는 유형의 법도이고 후자는 무형의 보루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기강이 서 있지 않은 사회는 바로 뒤 헝클어진 그물처럼 그 존재의 효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관자는 이를 사유(四維)라 했다.
“나라에는 네 개의 줄이 있는데, 그 중 한 줄이 끊어지면 기울고, 두 줄이 끊어지면 위태롭고, 세 줄이 끊어지면 엎어지며, 네 줄이 모두 끊어지면 멸망한다. 기운 것은 바르게 하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키며, 엎어진 것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일단 멸망해 버리면 다시는 손을 쓸 도리가 없게 된 다”고 경고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후진 국 형 부정부패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 이 나라를 이끄는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정계와 관계 및 재계 등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과 부패의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 정의는 온데간데없는 듯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정치권력이 개입되면 옳고 그름조차 구분하기가 모호해 지는 힘의 싸움판이 되어 버리고, 돈이 개입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아니던가.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는 말은 이제 “법보다 권력과 돈이 빠르다”로 바뀌었다.
권력의 비호아래 저질러진 부정부패는 권력의 뜻대로 적당히 마무리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터져 나왔던 중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은 거의 다 정치적 해결로 얼버무려 진다.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당시 정국 상황과 여론의 눈치를 보아 가며 적당히 수사와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이렇게 모든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귀결되는 형국을 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시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 누구도 공정성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누구에 의해 누가 조사를 당해야 하느냐라는 불맨 소리만 나온다. 특정의 인물, 정당, 회사, 단체 등의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가 단지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부정부패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어차피 그 누구도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사회악이 뿌리 뽑히지 않는 큰 이유는 ‘정치적 시각‘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공정의 일관만이 생명 있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은 힘만으론 못 푼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비롯, 사회 각 분야에 이견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없다.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무시되기 일쑤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오히려 자기비하로 낙인찍힌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고 삭막하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지배하고, 정치는 정상배가 지배 한다’는 말이 전설처럼 되어 있다.
이번 지방보궐선거전을 보지 않았는가. 정치계는 그동안 패거리 정치꾼과 정쟁정치꾼, 지역할거주의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정상배들에 의해 얼룩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에 대한 지배도구로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치가 국민의 생활현장을 만나고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말짱 헛구호다.정치인들의 진정된 모습을 보여서 무너지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