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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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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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는 재력이나 연줄, 관과의 유착 관계 등을 통해 기득권을 확보해 온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기업 경영자들, 자영업자들, 각종 이익집단의 회원들, 부동산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기득권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는 이익단체나 관변단체 조직을 통한 영향력 행사, 지방의회 진출,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권력자와의 개별 유착 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기득권층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당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 정치인들도 지역 기득권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공천과 선거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후견-피후견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맺게 되는 공생적 후견-피후견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기득권층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 정치인을 지지하고, 선거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 여론 형성과 주민 동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 정치인들은 지역 기득권층에게 각종 사업과 관련한 혜택과 보조금,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그들을 후견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유착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한편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 지방의원도 서로 공생하는 유착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당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고, 지역구 예산 배분이나 이권 개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야 하는 위치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의원은 지역 기득권층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직업 관료 집단으로서의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90년대 이후 영향력을 키워 왔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정치인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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