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불안하다. 요즘 신문을 보면 불신기사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다. 소수의 사람을 늘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런데 최근 꼬리 문 토착비리를 보면 조직적 비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역 ? 이념 ? 이익 ? 세대로 갈려 무슨 문제 하나도 순리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혼돈에 빠져 있다. 그동안 지방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심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방자치 20년이 되어가는 데도 별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작년과 같은 경우를 되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국제적으로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오죽했으면 연초부터 “토착비리 근절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까지 나왔겠는가.

정부에서는 일도난마의 척결사항으로 치닫고 언론은 연일 강도 높은 사정을 촉구하지만 부정은 사라지지 않고 틈만 보이면 되살아난다. 한술 더 떠서 처벌의 기준이나 대상의 공정성을 놓고 반발하는 한심스런 작태까지 벌어진다. 더구나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징벌제도는 상당히 미약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일반범죄가 60%정도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0%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가 너무나 허술하고 중복되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비처럼 달여 드는 습성이 있는가 보다. 부정이 적발되어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모두가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결같이 세상을 비웃는 표정인 것을 보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보다는 깨끗하다고 호령하는 습성까지 띠고 있다. 부정을 적발, 처벌하는 사람에 대하여 ‘너나나나 같은데 단지 나는 운이 나빴을 수 뿐’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끗해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만인의 소원이다. 더구나 지방공무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보살피는 책무가 있지 않은가. 윗물부터 먼저 청렴함을 보여서 밑에서 스스로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법에는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법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복무규정,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하여 감사원 등도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존재는 자치행정에 방만한 흠과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감시는커녕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묵인해 자기 잇속을 차리는 데 혈안이 되는 지방의회의원들 모습도 볼 상 사납다. 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업자와 직원들의 결탁소지가 크고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구의회의 역할로는 구정(區政)의 토론조차 미흡한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참여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의 감시활동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은 ‘청렴’에 있다. 효율적인 대책의 하나로, 타 지역 출신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민간 감시단’ 제도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청렴사회’ 실현까지는 어렵겠지만, ‘투명사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와 함께 거짓말과 권모술수로 누리는 권익이 지나치게 크고, 정직한 사람이 땀 흘리며 노력하여 얻는 보람이 지나치게 적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도 공공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