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는 메일을 무더기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 소비자원은 ‘한미 FTA 실시, 우리나라 경제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라는 ‘홍보성’ 메일을 가입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미국산 상품 가격 인하 △경제성장률 증대 등 한미 FTA실시 이후 나타나는 정부의 ‘순작용’ 입장이 메일 내용의 골자다.
더 나아가 11월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미국산 오렌지는 개당 300원, 자몽은 개당 1900원, 포도는 kg당 4000원, 포도주는 병당 1만원, 돼지고기 삼겹살 한근은 매년 140원씩 인하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담았다.
또 교역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돼 국내총생산(GDP)이10년간 약 5.7% 가까이 증가된다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0.1%p 내지 최대 0.3%p 까지 추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계속 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FTA 홍보성 메일을 발송해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원의 주장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나 농산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장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소비자원이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소비자원은 설립 목적의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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