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자유무역주의 흐름의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교역적 충돌(衝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게다. 이미 세계 협동조합학회는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바 있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도 농촌지역이 식량기지의 역할이외에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 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 같은 이도 농업과 농촌의 잠재적 가치가 부의 미래를 주도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에 비유한다면 농산물을 수입 할 수는 있어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잠재적 가치만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추론(推論)이 아닐까?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8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推定)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다각적인 농업과 농촌지역의 가치창조의 재발견 움직임은 시류의 반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농업 여건의 다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의 활로(活路)를 찾아가는 다각적인 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교역질서의 구조에서 지역농업 경제 단위가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전북지역 등이 그렇다. 물론 지방재정의 취약성도 문제지만 지자체등 지역주민 주체의 의식화가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J.J. 스미스의 경구(警句)대로 “민주주의 고향”이라 일컫는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 시행 이래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에는 지방정부와 상생(相生)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례를 들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형 지역농업 개발 모델의 구축, 신토불이(身土不二)이 기초한 지역특색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참여,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자녀 장학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홀로 설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직이고 따라서 지역농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동거(同居)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로 정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진도 교수의 견해를 빌리자면 지역경제 발전의 역량(力量)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제휴체제가 구축(構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따라서 개방화로 위기를 이미 맞고 있는 지역농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촌의 공익적(公益的) 기능과 잠재적(潛在的)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함으로써 대처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꽃이 피어 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력과 제휴 구축의 선도적(先導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민초가 바라는 지역농정 시대의 절실한 요구 일 것이다./객원논설위원 (staario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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