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만 올리면 다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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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만 올리면 다 해결되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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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2차례나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지갑은 더욱 가볍게 됐다. 건강보험이 사람들의 늘어난 치료 횟수와 비용만큼 부담을 갖게 돼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고 시급하게 인상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인 의료혜택 수급을 위해 필요했다면 어느정도 수긍이 갈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물가인상과 유럽 그리스 사태로 국제 경기가 경직돼 그 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임에도 내수 소비가 늘어나기는 커녕 사람들은 오히려 지갑을 닫고 있다.
특히 백화점 신사복 매장의 경우 60%씩 할인행사를 해도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여기에 그나마 불경기를 덜 타는 숙녀복 매장도 소비가 겨울철마냥 꽁꽁 얼었다고 한다. 얼마전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떠들썩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말 밖에 안된다. 무역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전기요금이 지난 8월 4.9% 오른 후 12월에 4.5%가 또 인상돼 올해만 9.63%가 올랐다. 1979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한 해 두 번이나 오른 것이다. 또 올해 건강보험료도 5.9%나 인상됐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모자라는 부문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많은 세금을 다 어디에 쓰고 자꾸만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어 할 것이다.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관리도 안됐으며 그렇다고 임금인상률이 오르지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아마도 서민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더욱 바짝 묶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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