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배불리는"소득공제용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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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배불리는"소득공제용 금융상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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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을 내세워 판매하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들이 정기예금 이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식은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개인 연금신탁, 신개인 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상품들의 5년평균 배당률이 3.9%로 정기예금 5.0%의 80%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금리를 주면서 연금, 노후보장준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은행들의 판매 활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다.
현재 시중의 10개 은행이 갖고 있는 소득공제혜택 금융상품의 수탁고는 30조가 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은 2,300억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은행들은 마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인양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면서 저축금액에 대한 운용은 소홀히 해 낮은 수익률에도 매년 수수료는 떼어가고 있어,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제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보여 진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소득공제 제도 및 은행들의 운용개선 조치 등 전면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취지를 살리면서 노후연금, 퇴직연금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가입자들의 노후생활과 사회보장적 기능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은행들이 제대로 된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정보의 공개와 은행들의 기만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과 제재를 가할 가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제대로 된 금융사별 정보와 문제점을 공개하는 등으로 은행을 비롯한 연금상품 판매 및 운용회사들의 선택과 퇴출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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