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노조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사실 윤리복무관실 산하에 1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과'가 신설되고, 지방행정국에는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가 새로 생긴다.

공무원단체과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징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는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내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은 복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 1명 등 2명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인력 부족 등으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의 '노조관리 지수'를 마련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지수는 단체협약 위법성과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을 점검해 산정된다.

또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노조 조끼와 리본, 머리띠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관련규정도 손 볼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전담인력이 소수에 불과해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