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1만 1천500명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에도 단속을 한 적은 있었지만 1만 명 이상을 동원하긴 처음이다.

그 만큼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악덕사채업자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은행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까지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일 경우 돈을 빌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700만 명이 있다. 길에 걸어가는 4명 중 1명이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녀 학자금, 생활비, 가족 입원비기 필요할 때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업소 뿐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척결방안을 보면 이전 대책들과 크게 다른 게 없다. 관련기관 인력을 동원해 일정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채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4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거래를 하는 경제활동 인구 4천50만 명 가운데 4등급 이상 인구는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2천만명은 언제든지 불법사채에 내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한 이후부터 카드사들조차 7등급 이하에겐 신용카드 발급을 중지했다. 당장 이들이 대금을 결제하려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부 모순부터 해결해야 불법사채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