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판까지 18대 국회는 민생처리는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있다.
국민들은 제발 국회가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민생(民生)을 먼저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무언가 될 것처럼 말만 앞세우는 용두사미 국회(龍頭蛇尾國會)를 만들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발전과 국민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호언(豪言)을 한다.
하지만 막상 국회 금배지만 달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반문할 정도로 행동부터 확 달라진다.
4·11 총선에서 당선된 신진선량(新進選良)들이 국회등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30일이면 금배지를 달고 입법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거철 현장을 누비며 청취한 민생들의 고달픈 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길 바란다.
국회 금배지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무언적(無言的) 의무가 담겨져 있다.
금배지를 달고 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라는 배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배지는 그만큼 특권과 혜택이 뒤따라 의원들이 품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의무도 있다.
그리고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 여-야 모두가 몸싸움 등 폭력은 퇴출시켜야 한다.
더 이상 폭력과 몸싸움의 난장판 국회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등원할 300명 의원들은 오는 5월30일부터 금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달게 될 금배지는 지름 16.5mm로 결코 가볍거나 저렴하지 않은 무거운 값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슴에 착용할 금배지는 순은(銀)으로 제작됐다. 겉은 금(金)도금했으며, 지름 16.5mm, 높이 12.8mm로 무게는 6g 정도며, 액면가는 3만 5천원이다.
의원이 금배지를 달면 그에 따른 도덕성과 품의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의원들이 금배지 착용과 동시에 무수한 특권들이 줄지어 있다. 국회의원은 늘어난 보좌진 수만큼 넓은 공간과 집무실을 사용하게 된다.
18대 의원들은 82.5㎡(25평)의 공간을 사용했지만 19대 의원들은 그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48.5㎡(45평)의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을 받는다.
입법 활동비로 연간 3,763만 2,000원씩 추가로 받는다. 또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총 1억 4,657만2,720원을 수령하며, 혜택도 다양하다.
의원들은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을 이용할 때는 입국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으며,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평생 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 체포특권과 같은 고유한 권한까지 따른다.
의원들이 금배지 달면 의무 또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도덕성 이외에도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얻거나 청탁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왕적 특권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린 만큼 선거공약(選擧公約) 또한 꼭 지켜야 한다.
선거에서 공약(公約)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대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지역별로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듯이 18대 국회는 민생을 위한 유종의 미가 필요하다. 국회 금배지에 따른 혜택과 특권에 맞게 국민들이 신뢰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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