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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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개시 국내 영향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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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이 2일 개시됐다.현재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수준이다. 때문에 양국 사이의 FTA 체결은 중국의 의존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의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FTA 체결 당시보다도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경제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는 최근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가 고스란히 코리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한국과 중국의 FTA는 2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구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럴 경우 1단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번 FTA가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것은 양국의 민감분야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FTA 체결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농업 피해 대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농민단체는 이날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를 민감품목으로 정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국 간 협상 방향을 놓고 ‘일희일비’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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