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 어떻게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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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독 어떻게 했기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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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대주주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 예금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빼돌리고, 감추고, 심지어 직원들의 주머니까지 털었으니 한 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영업정지가 있기 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붙잡혔다. 그가 횡령한 회삿돈은 당초 2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어제 추가로 270억원이 더 나타났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려고 십시일반 퇴직금을 털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돈을 모두 날리게 됐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김 회장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기본조차 안 돼 있는 자에게 저축은행 인가를 쉽게 내어 준 금융 당국에도 고개가 갸우뚱 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저축은행은 퇴출 발표 직전에 직원들이 자사주를 살 때 회사에서 빌렸던 37억원의 대출금을 회사 돈으로 모두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임직원끼리 회사 돈을 나눠갖는 돈잔치를 벌였으니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편법 증자'도 가관이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막으려고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서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 지난해 저축은행 추가부실이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선 등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영업정지를 유예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그간 저축은행 운영 행태를 보면 '서민금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대출이 이뤄지면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부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보완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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