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부터 5대 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치안역량을 결집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10월 말까지 폭력범죄 억제에 집중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치안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5대 폭력은 조직, 갈취, 주취, 학교, 性 폭력을 말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생활에서 가장 체감하는 폭력유형으로 이제 우리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약 31만 건으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건수의 약 50.4%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폭력발생건수가 한국은 609.2건, 미국 252.3건, 일본은 50.4건으로 주요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고, 폭력 범죄로 한해 7조 7,1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폭력 확산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도심가나 마을 전체를 무질서로 위협, 상습적 폭력을 일삼게 만들고 이러한 폭력의 확산은 결국 부족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연고주의, 학연주의 등에 의한 합의, 처벌불원은 법을 얕잡아 보는 상습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찰에서는 각종 폭력의 사회 확산 및 상습적 되풀이를 차단하고자 5대 폭력 척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종래의 신고접수에 의한 사후적 ? 수동적 사건처리에만 급급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선제적?능동적 개입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5대 폭력은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으로 경찰 전 기능의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10. 31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를 근절하여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