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비 전액부담 농어촌 주택개량 자체사업을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을 확 바꿀 계획이다.
올해 1,004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 국비 326억원, 도비 76억원 등 402억원을 지원하고, 2,500동의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15억원 등 25억원 모두 4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000동씩 개량시, 14,747동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15년이상이 소요되고 정부지원만으로는 시군의 주택개량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사업확대가 절실이 요구된다.
이에 전라북도는 5년간 2,300억원을 투입 5,750동 주택개량할 계획이며, 이중 750동은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등 귀농귀촌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분담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융자금 지원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대출절차 간소화됨으로써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개량은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경에 주택개량 대상자 신청을 받아, 주거수준.주택의 노후상태 등을 고려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주택개량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에 주택개량을 신청서를 제출해 시.군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설계.시공.주택개량 완료후 시.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서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개축인 경우 4,000만원이내, 주택보수인 경우 2,000만원 범위내에서 금리 연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에게 주택개량사업 추진방법과 지원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 단순한 주택신축을 떠나서 살기 편리한 주택, 아름다운 주택으로 건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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