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여있거나 급여가 감소한 위기가구142가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권리구제 가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가 구제됐다.
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신규 및 기존 국민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부상 본인 소유 공동재산으로 재산행사가 어려운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득환산 제외가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등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과 제도에 얽매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를 최소화하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보호제도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의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천950여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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