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류 서포터 SOS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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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류 서포터 SOS역할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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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각종 인권침해나 환경 노동분야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하고 강연을 통해 민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 총회에서 제 5대 회장으로 추대된 황규표 변호사(43).

황 회장은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전체 법조계에서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법조민주화와 여론 형성 활동을 통해 변호사운동을 전체 민주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겠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살려 법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정읍에서 처음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했다. 2001년에는 서성환변호사(추미애의원 남편), 심요섭 변호사, 박재오 변호사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했다. 2004년 전주로 사무실을 이전해 법무법인 여명의 전주지부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현재 단독 변호사를 하고 있다. 황규표 회장을 만나 민변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 회장에 선출된 소감은.
“그동안 우리 민변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오던 상황에서 민변 전주전북지부 회장을 맡음으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일반국민들이 민변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응하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변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인지.
“민변 전주전북지부는 1999년 7월에 창립 준비모임을 가져 그해 12월 창립했다. 창립부터 계속 몸담고 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고 왕성한 민변 활동을 했다. 2000년 1월 17일 코아백화점 뒤 구 서노송동 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마련, 간사를 두고 매주 토요일 민변소속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실시해 왔다. 회장임기가 2년으로 5기 회장을 맡고 있다. 주로 노동분야 등 현안이 생기면 법률지원하고 인권분야에 대해 의뢰가 오면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사실은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시국사건 들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 무료변론을 실시해 왔고 민변내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지원해주면서 살림을 꾸려 왔다.”

▶민변은 어떤 단체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해 창립된 단체이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민변은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선배 변호사 가운데는 우리지역에 한승헌 변호사도 거쳐 갔다. 역대 선배들이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면서 단체가 형성되어 왔었고, 사회가 민주화 된 이후에는 인권분야 쪽에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사회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자청해서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도 민변 활동을 하면서 노동사건을 변론 한 점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민변이 금전적인 이득이 없이 힘들고 고생스런 일들만을 찾아다니다보니 국민들이 참신한 단체, 인권의 최고 보루로 보는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주전북지부 민변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정부 들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전 정권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시국사건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부구성원확충(회원수) 등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은 권력에 맞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전북지부 민변의 활동 현황은.
“각종 인권침해나 환경 노동분야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하고 강연을 통해서 민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통일운동 관련 국가보안법’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법조 민주화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하에서 자행되던 모습은 오늘날에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민변이 법조를 향해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법원이나 검찰 조직이 현재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전주전북지부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할지.
“민변 뿐아니라 변호사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변호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원하는 변호사 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과정에 민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현재 전주전북지부 민변의 무료 법률 지원 활동 상황은.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의뢰가 오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과거에는 검찰수사중 사망한 김찬수 사건에 대한 대응, 서남대학교 학생 제적 등 처분 사건에 대한 변론,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 관련 국가상대 손배소 검토, 광운대학교 공과학생회 자주대오지직관련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제명처분사건 변론, 익산골프장 노사분규 관련 형사사건 변론, 민노총 2003.11.6 총파업집회관련 형사사건 변론 등 활동했다. 이외에 전교조 교사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건, 전북환경미화원 부당해고관련사건, 김형근 교사 구속관련 성명서발표, 각종 인권침해, 환경 노동분야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강연, 변론 등 사건발생시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토론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민변의 활동 계획은.
“개인적으로는 전북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마치고 3학기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변호사 업계는 지금과 같은 개인사무실 위주로 운영해나가는 형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법인형태를 통해 총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돼 준비하고 있다. 민변회장 임기동안에는 그간 민변이 해왔던 활동을 토대로 전북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연륜도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11년차 변호사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그간 모습에서 스스로 배울 점을 찾고 있다. 사실 변호사 직업이 그리 만만한 직업이 아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는 직업이다. 예전처럼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변호사가 금전을 쫒아서 가는 모습은 버리고 진정으로 법을 몰라 고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 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민변 전주전북지부가 창립될 당시, 김홍태, 라종훈, 박민수, 안호영, 전봉호, 조 두 연, 조계선, 진봉헌, 황규표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 전주 코아백화점 뒤 ‘구 서노송동 사무실 2층’에 지부사무실을 개소했다. 현재는 범경철, 조영보, 김광성, 장석재 회원이 가입해 증가했고, 김희수 전북대 교수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황 회장은 고창초, 고창중, 전주 전일고를 졸업, 성균관대 법학과를 거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7기로 수료했다.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1998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민변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왔으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고창지회 고문변호사,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위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조정위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소속 전주지부 배상심의위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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