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 확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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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 확대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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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채권 뿐 아니라 주식투자도 시장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투자 혜택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종류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중 대형주(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 84.4%(52조5,493억원)나 투자하였다.
그에 비해 비교적 중소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2.8%(1조7,2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대형주 위주 투자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절반이상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지난해 사업장 가입자의 61.5%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입자들이었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의 5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다수의 가입자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안정적인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형주가 속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도 보험료도 전체의 10%수준에 불과하지만, 투자는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의 85%인 52조원이나 받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가입자로부터 나온 보험료를 대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당장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연금기금을 6개로 분할 운용하고 있다. 이중 일부(AP6 펀드)를 아예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이제라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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