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채권 뿐 아니라 주식투자도 시장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투자 혜택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종류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중 대형주(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 84.4%(52조5,493억원)나 투자하였다.
그에 비해 비교적 중소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2.8%(1조7,2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대형주 위주 투자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절반이상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지난해 사업장 가입자의 61.5%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입자들이었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의 5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형주가 속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도 보험료도 전체의 10%수준에 불과하지만, 투자는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의 85%인 52조원이나 받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가입자로부터 나온 보험료를 대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당장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연금기금을 6개로 분할 운용하고 있다. 이중 일부(AP6 펀드)를 아예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이제라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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